부동산 정책 변화 추적, 내 입장별 체크리스트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환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년 더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뒤 2년 이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대상과 요건, 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게 됩니다.

일시대피 주민에게는 생수 등 구호물자와 함께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기존 캠코펀드는 1.1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8,193억원 투자가 완료되었고, 이 가운데 3,730억원이 주거사업장에 투자되어 약 3,881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캠코가 8.13 대책 후속조치로 3조원(재정·민간 각 1.5조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주거사업장 주목적투자 60%로 주택 등 약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온라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9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을 처음 시범 운영하고, 수도권 유휴토지를 5000억 원 규모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기 전입니다.

새로 도입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합니다.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기 전입니다.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새롭게 공급합니다.

원금상환유예는 3회·3년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상환유예는 5회·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는 주택을 사려는 경우 실거주 의무 때문에 허가와 잔금·입주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매수인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시작을 최대 2년 유예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평균 현실화율 69%가 적용됐습니다.

2026년 현실화율은 69%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9.13%지만 지역과 개별 주택의 변동은 서로 다릅니다.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별 주택 공급 사업이 각각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의 도심 우수입지를 묶어 6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2027년부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고액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을 DSR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될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로 즉시 달라진 규정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와 재계약 여부는 일반적인 계약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차례 2년 갱신이 원칙이고,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2022~2024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연평균 10.2만호였습니다.

2026년에는 공공임대 14만호와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호를 합쳐 최소 15.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1·3 대책 이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있었습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됐고, 상당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쳐 있습니다.

2023년 완화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새 분양의 전매제한이 6개월~1년 수준으로 짧아져 있었습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 규제지역이 다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신규 분양의 전매제한이 다시 길어지고 실거주 의무 대상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신고제는 시행 중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따로 가야 했고, 신고 없이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 의무가 있고(계도기간 종료로 과태료 부과),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이 지금보다 좁았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0.75%였습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0%가 적용됐습니다.

3단계 시행 발표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DSR 적용 대상인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가 넓어지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