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됐고, 상당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쳐 대출·세금·청약·전매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재지정, 2026년 8월 확인 기준 유지 중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2023년 1·3 대책 이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있었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됐고, 상당수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쳐 있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사람
- 집 1채를 팔고 갈아타려는 사람
- 규제지역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근거 조항과 규제 내용이 다른 별개 지정입니다.
- 대출 한도·세율·청약 요건의 구체 수치는 이후 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주소 단위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세 가지 지정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 은행 대출 한도 확인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준비를 계약 전에 끝내세요.
- 잔금일 전 규제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남기세요.
- 양도세 중과·비과세 요건이 내 매도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매수인의 대출 축소나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어질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하세요.
- 갈아타기라면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새 집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을 확인하세요.
- 당첨 후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중도금 대출이 규제지역 기준으로 나오는지 시행사·은행에 확인하세요.
- 추가 취득 전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 여러 채를 정리할 때는 매도 순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
- 지정 해제 시점을 노린 매매 계획은 지정이 연장·변경될 위험까지 감안하세요.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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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뭐가 다를까?
뉴스 속 규제지역, 사실은 서로 다른 지정 여러 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규제지역이라는 말, 법에 있는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와 대출 한도 축소처럼 세금과 대출을 조이는 지정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청약 요건 강화와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더해진 더 강한 단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두 지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지정 상태입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소 단위로 규제가 다르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내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대출 한도·세율·청약 요건의 구체 수치는 이후 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는 계약 시점 기준의 공식 고시와 금융회사·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