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비축 목적을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을 처음 시범 운영하고, 수도권 유휴토지를 5000억 원 규모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종전 기준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적용 대상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수도권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기업
- 수도권 유휴토지를 보유한 개인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각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받습니다.
- 검토를 거쳐 5000억 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토지가 수도권에 있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이나 근저당·압류 등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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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휴토지 5000억 원 규모 매입 추진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이 처음 시범 운영됩니다.
정부가 도로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검토를 거쳐 5000억 원 규모의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토지가 모두 매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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