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조사대상자로 한정된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법 국회 상정 중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대상과 요건, 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게 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단,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대상, 요건, 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돼 있습니다.
종전 기준정부는 부동산감독원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 중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부동산감독원이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 등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 조사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부동산감독원의 금융정보 요구 범위가 궁금한 일반 국민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대상·요건·절차가 법률로 한정됩니다
- 불법행위 혐의와 법률상 조사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요구가 가능합니다
- 불특정 다수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는 볼 수 없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금융거래정보를 받습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감독원법이 아직 국회 상정 중인 법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을 확인하세요
- 조사요건 충족 여부가 금융정보 요구의 전제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 수사단계에서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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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전 국민 금융사찰 가능할까?
부동산감독원이 내 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본다는 말, 사실일까요?
부동산감독원이 전 국민의 금융·신용정보를 사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상과 요건, 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돼 있습니다. 불법행위 혐의가 있고 법률상 조사요건이 충족돼야 요구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의 정보는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 중인 법안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 중인 법안입니다.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된 제도로 보지 말고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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