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주거사업장은 2년간 유예한 뒤 ’29년 5%부터 단계적 상향, 非주거사업장은 ’27년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26.8.13.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이 있었고, 이번에 이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非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7년부터 적용합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주거사업장은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를 2년간 유예하고 ’29년 5%부터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非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적용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주택공급 촉진 을 위하여 주거사업장 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규제 가 적용 되는 ➊ 건전성·충당금 정비 , ➋ 대출취급 요건 및 ➌ 위험가중치 정비 를 2년간 시행유예 하고, "29년 5% 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향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종전 기준「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6.8.13.) 에 포함된 주거사업장 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 을 확정하여 발표
적용 대상주택공급 촉진 을 위해 금융권 의 충분한 자금공급 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사업장 에 한정하여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간 유예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주거사업장 PF 사업
- 주거사업장 PF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권
- 非주거사업장 PF 사업(당초 일정 유지)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주거사업장은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시행이 2년간 유예됩니다.
- 유예 후 ’29년 5%부터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 非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7년부터 적용됩니다.
- 부동산(PF) 한도규제와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는 차질없이 적용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금융권 PF 규제 일정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 주택 거래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세부 시행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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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됩니다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시행이 2년간 미뤄집니다.
금융당국이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가 대상입니다. 유예 뒤에는 ’29년 5%부터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非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7년부터 적용합니다.
유예는 주거사업장에 한정되며 非주거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비율과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모두 나와 있지 않으니 금융당국 후속 발표를 확인하세요.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