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확정 전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설치·운영자가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관리할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 기준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했다.
적용 대상또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
- 위탁운영자를 선정·변경하는 설치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
-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새로 명시됩니다.
-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생깁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설치·운영자 입장에서 신설되는 준수사항과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입소자 입장에서 위탁운영자가 선정·변경될 때 신고가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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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자 바꾸면 신고 의무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맡은 곳이 바뀌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설치·운영자는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어겨도 관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 전입니다.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 방법이나 시행 시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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