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을 기존 35곳 외에 신규 후보지 3곳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 개정(2026-10-01 발표, 별도 시행일은 원문에 없음)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합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기존 지원 대상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이차보전 지원 대상 35개 사업장
-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차보전 적용 사업장이 기존 35곳에서 신규 사업장까지 넓어집니다.
- 추가 선정된 후보지 3곳 등도 사업비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문은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내 사업장이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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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이차보전,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공공재개발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35개 사업장에 적용됐습니다. 이번 협약서 개정으로 기존 35곳 외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시행자인 LH, SH, GH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장 3곳의 구체적인 명단은 원문에 없으므로 시행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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